사용전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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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전검사

골든이글12 2006. 10. 13. 21:41

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

󰋮 사용전검사 제도란?

사용 전 검사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설 비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임

󰋮 검사업무 이양일시 : 2004. 7.30일

󰋮 이양기관

● 공사업등록 : 체신청 → 경기도

●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업무 : 우체국 → 시 ․ 군 ․ 구청

󰋮 검사권자 : 용 인 시 장

󰋮 접수장소 : 용인시청 주민등록민원실(민원처리부서)

󰋮 검사신청자 : 공사를 발주한 자 (건축주)

󰋮 처리기간 : 14일

󰋮 사용전검사 대상

1.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

2. 주택법상의 공동주택

󰋮 사용전검사 범위

1.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

2.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

3.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

4.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(추가)

󰋮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

1. 감리를 실시한 공사(증명서류 제출)

2. 연면적 150㎡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

-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3.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

󰋮 구비서류

1.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

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

②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⋅서 각1부(건축물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포함)

③ 공사업등록수첩(사본), 시공장소약도, 명함등

2.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

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

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

▷ 공사업자내역, 시공 상태 평가결과,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,

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

▷ 통신, 전자,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엔지리어링 활동주체, 기술사 사무소

▷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, 감리원 재직증명서

③ 기타제출서류

▷건축주(발주자)와의 감리계약서 사본

▷설계용역회사의 신고(등록)수첩사본

④ 검사수수료: 없음

󰋮 검사기준 및 관련고시 : 『정보통신관련법령 및 참고자료』 참고

󰋮 사용 전 검사 신청 수수료(시행규칙 제26조 1항)

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(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

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)

구 분	건당 수수료
500㎡ 미만 건축물	20,000원
500㎡ 이상 1,000㎡ 미만 건축물	30,000원
1,000㎡ 이상 3,300㎡ 미만 건축물	40,000원
3,300㎡ 이상	60,000원
재 검 사	수수료의 50%

사용전검사항목 및 기술기준

1.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

검사항목

검 사 기 준

관련법규

비 고

전기통신

기자재

o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

- 단, 형식승인 대상제품이 아닐 경우 KS 및

국내 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

제품

o 단말기 접속용 콘넥터는 6핀, 8핀 모듈러잭

-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

-전기통신설비의

기술기준 제2조

-단말장치기술기준 제21조

o 형식승인

인증확인 주소 :

approval.rrl.go.kr

회 선 수

o 국선수용,구내회선 구성 및 단말장치등의

증설을 고려한 충분한 회선확보

- 주거용 : 단위세대당 1회선 이상

- 업무용 : 각 업무구역(10㎡)당 1회선이상

- 기 타 :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 위 규정을

신축적으로 적용

※ 1회선 : 4쌍꼬임케이블 기준

-전기통신설비의

기술기준 제20조

구 내

통신실

면 적

업무용

건축물

o 6층이상이고 연면적 5천㎡이상인 건축물

- 집중구내통신실 : 10.2㎡이상으로 1개소이상

- 층 구내통신실

(1) 각층별 전용면적이 1천㎡이상인 경우에는

각층별로 10.2㎡이상으로 1개소이상

(2) 각층별 전용면적이 800㎡이상인 경우에는

각층별로 8.4㎡이상으로 1개소이상

(3) 각층별 전용면적이 500㎡이상인 경우에는

각층별로 6.6㎡이상으로 1개소이상

(4) 각층별 전용면적이 500㎡미만인 경우에는

각층별로 5.4㎡이상으로 1개소이상

o 상기항 이외의 업무용 건축물에는 집중구내

통신실을 10.2㎡이상으로 1개소 이상설치

-전기통신기본법

제30조의3

-전기통신설비의

기술기준제19조

(별표1) (별표2)

참조

o 집중구내

통신실은 가능한 지상에 설치 (침수,습기 등 방지대책필요)

공 동 주 택

o 50세대이상 500세대 이하 단지

- 집중구내통신실 10㎡이상으로 1개소

o 500세대초과 1,000세대이하 단지

- 집중구내통신실 15㎡이상으로 1개소

o 1,000세대초과 1,500세대 이하단지

- 집중구내통신실 20㎡이상으로 1개소

o 1,500세대 초과단지

- 집중구내통신실 25㎡이상으로 1개소

검사항목		검 사 기 준	관련법규	비 고
국선인입	지하인입	o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제26조 표준도에의함	- 전기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조, 제5조, 제18조,제24조, 제25조 -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26조, 제46조 제47조, 제48조	o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전협의 o 맨홀내부 케이블걸이대
	가공인입	o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제26조 표준도에의함
	설치위치	o 맨홀 ․ 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- 최단의 인입거리로 설치 -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- 맨홀․핸드홀의 덮게(철개) 의 KS규격여부 o 미설치시 전기통신망사업자와 사전협의
인입배관	확보공수	o 주거 ․ 기타건축물 : 3공이상 (주+예비) o 업무용 건축물 : 4공이상 (주 + 예비) ※ 종합유선방송설비용 배관포함	-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18조, 제25조 -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7조, 제48조	o 현재 불법 사용중인 주름관을 배제 하고 금속관, 또는 HI PVC관 사용 (주름관 사용시 찍힘및 다량의 수분으로 Cable손상유발) o 배관내부 케이블 견인선 삽입
	배관의 요 건	o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 (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외경)의 2배 이상 o 내부에 돌기가 없고 관의 두께가 2㎜이상 o 공동주택의 경우 - 20세대이상 : 최소 54㎜이상 - 20세대미만 : 최소 36㎜이상 o 소규모 건축물 (인입케이블 외경의 2배이상) - 25회선이하 : 28 ~ 36㎜ (단면적32%) - 50회선이상 : 36 ~ 42㎜ ( 〃 ) - 100회선이하 : 42 ~ 54㎜ ( 〃 ) o 지면에서 배관상단까지 거리 - 차도 : 1.0m 이상 - 보도 및 자전거도로 : 0.6m이상 - 철도 ․ 고속도로 횡단구간등 : 1.5m이상
옥내배관	배관요건	o 사용금속관, HI PVC관 사용 o 배관단면적의 32%이하로 케이블수용 여부	- 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8조. 제18조 - 구내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3조, 제28조 제33조	o 주름관사용 배제 및 예비 배관 확보 o 함간의 예비 배관 별도확보 (28㎜이상권고)
	구내간선 건물간선	o 간선계간 동등한 1공이상의 예비공확보 여부 o 트레이 닥트설치의 적정여부 - 여유공간 확보 및 닥트내부 조명시설 - 닥트내 선로받침대 (60㎝ ~ 150㎝)
	수평배선	o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o 인출구 ․ 단자함방식의 종단여부
	이격거리	o 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- 300V이하 : 6㎝이상 (벽내설치시 12㎝이상) - 300V이상 : 15㎝이상 ( 〃 30㎝이상)

검사항목

검 사 기 준

관련법규

비 고

기 타

예 비 전원설비

o 국선 수용량이 10회선이상인 구내교환설비

- 정전시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

예비전원 (축전지 또는 발전기)

- 전기통신

설비의기술기준

제10조

- 구내통신

설비의기술기준

제34조

※ UTP 케이블의 보정계수 관련 참고표

꼬임케이블의 배관

구 분

PVC 전선관

구 분

UPT CAT3

UPT CAT5

내경(㎜)

면적(㎟)

면적(32%)

외경(㎜)

면적(㎟)

외경(㎜)

면적(㎟)

16㎜

254

4.6

5.5

22㎜

380

122

25P

10.2

13.0

133

28㎜

615

197

50P

13.8

149

20.0

314

36㎜

962

308

75P

16.8

222

42㎜

1,256

402

100P

19.1

286

28.0

615

54㎜

2,042

653

200P

26.5

551

70㎜

3,523

1,127

300P

31.5

779

구 분

규격

조수

면적

보정

적정

규격

조수

면적

보정

적정

CAT5

1조

28.8

16㎜

25P

1조

133

28㎜

2조

57.6

16㎜

25P

2조

266

36㎜

3조

86.4

22㎜

25P

3조

399

42㎜

4조

115.2

22㎜

25P

4조

532

54㎜

5조

120

144.0

28㎜

25P

5조

665

70㎜

6조

144

172.8

28㎜

25P

6조

798

70㎜

※ LG UPT cable을 기초로 함

CAT3

1조

21.6

16㎜

25P

1조

22㎜

2조

43.2

16㎜

25P

2조

164

28㎜

3조

64.8

16㎜

25P

3조

246

36㎜

4조

86.4

22㎜

25P

4조

328

42㎜

5조

108.0

22㎜

25P

5조

410

54㎜

6조

108

129.6

22㎜

25P

6조

492

54㎜

7조

126

151.2

28㎜

50P

1조

149

28㎜

75P

1조

222

36㎜

50P

2조

298

36㎜

100P

1조

286

36㎜

50P

3조

447

54㎜

200P

1조

551

54㎜

50P

4조

596

54㎜

300P

1조

779

70㎜

기술표준

(보정계수)

◦옥내배관은 케이블단면적(피복포함)의 총합계가 전선관내 단면적의

32%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며, 케이블의 규격에 따라 아래의 보정계

수를 적용 권고

◦전선관내에 통신케이블설치시 보정계수⇒4P이하：1.2, 5~25P이하

：1.1, 25P이상：1.0

◦0.5㎜/4페어 UPT케이블의 완성품 1본의 단면적 계산예

- 1본의 외경을 5㎜로 가정, 케이블 4본의 단면적은 약80㎟

- 보정계수 적용：80㎟ x 1.2 = 96㎟

- 규격에 적합한 전선관 선택：22㎜전선관

동 축

케이블

◦5C-FBT(C)：외경(7.7㎜), 1조-16㎜, 2조-외경의 경우 28㎜,

단면적으로 판단시 최소 22㎜

◦7C-FBT(C) ： 외경(10.2㎜), 1조-22㎜, 2조-28㎜

◦10C-FBT(C) ： 외경(12.9㎜), 1조-28㎜

※4P+5C 공동배관시：외경(5.0㎜,7.7㎜), 최소22㎜이상 사용권장

2.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

검사항목			검 사 기 준	관련법규	비 고
전기통신 기자재			o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제품 - 단, 형식승인 대상제품이 아닐 경우 KS 및 국내 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- 증폭기, 분기기, 분배기,보호기, 직렬단자, 동축케이블 등 o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 : 5.75 ~ 750㎒ o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을것	-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 -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1조 -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제23조, 제24조	o 형식승인 인증확인주소 : approval.rrl.go.kr
인입설비	지하인입		o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제26조 표준도에의함	- 전기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조, 제5조, 제25조 -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 제10조, 제18조 ~ 제23조 -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0조
	가공인입		o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제26조 표준도에의함
	설치위치		o 맨홀 ․ 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(통신용 맨홀, 핸드홀 공용사용 가능) - 최단의 인입거리로 설치 - 대지분계점내에 설치
	인입배관		o 분계점과 최초접속되는 장치함간 1공이상 - 기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국선인입항목준용 o 공동주택의 경우 - 20세대이상 : 최소 54㎜이상 - 20세대미만 : 최소 36㎜이상
설치방식	설치대상		o 건축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 o 예외건축물 - 축사, 차고, 창고등 CATV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 비주거용 건축물 - 단독주택 (다중, 다가구주택은 설치대상)	- 전기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21조 -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 제18조, 제19조
	설 치 방 법	방법1	o MATV 및 CATV설비의 각각 분리설치 (정보통신부고시 제2003-41호, 2003.9.3) - 건축허가 일자가 2004.1.1이후 건축물적용
		방법2	o MATV 설비를 유선방송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여부 (정보통신부고시 제2001-95호, 2001.11.1) - 건축허가 일자가 2004.1.1이전 건축물적용 - 세대별 상향잡음제거용 필터 설치여부 - 인입접속점에서 각층 장치함까지 동축케이블 추가설치여부

검사항목			검 사 기 준		관련법규	비 고
장 치 함			o 주장치함은 관로의분계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o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, 분기기, 분배기, 보호기, 전원설비등 필요한설비를 수용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o 장치함 내부에는 보조판넬, 시건장치와 통풍 구 등을 설치할 것 o 유휴분기단자 및 유휴분배단자는 75Ω으로 종단 또는 종단형 직렬단자 설치여부 o 접지시설 설치여부		-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제20조 -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1조	o 증폭기설치용 (600 × 700) o 신호분배용 (400 × 500) o 증폭기설치용 함은전원콘센트 (접지구2극 2구 용)설치
옥내배관 및 배선			o 사용배관 규격 및 설치방식 적정여부 -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간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인출구 구간에는 단독배선 여부 - 동축케이블과 기자재 접속시 커넥터사용 - 배관등 구내통신선로설비 항목 준용 o 3중차폐이상 또는 알루미늄튜브형 동축 케이블 사용여부 o 세대단자함내에서 신호분배의 경우 - 각실 각직렬단자간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- 세대단자함내 신호분배시 성형배선여부		-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1조 -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제20조 ~ 제21조 -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0조~제44조	o 주름관사용 불가함
기 타	신호분배		o 임피던스 변화없이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 o 유휴분기 ․ 분배단자 종단처리(75Ω) o 각 수신단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- 인접채널 : 3㏈이내 - 비인접채널 : 10㏈이내		-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21조 - 유선방송국 설비등에관한 기술기준제20조 ~ 제26조 -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43조	o 인출구에서 측정하여 4점이상
	신호레벨		o 영상반송파 : 65~85㏈㎶(75Ω연결시)
	화질 품위	평점	화 질	방 해
		5	매우좋다	방해를 알수 없다
		4	좋 다	방해를 알수 있지만 화면 보는데 상관없다
		3	보통이다	방해에 신경이 쓰이지만 화면을 못볼상태는 아니다
		2	나 쁘 다	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수가 없다
		1	매우나쁘다	수신 불가능하다

3.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

검사항목		검 사 기 준	관련법규	비 고
설치대상		o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 ․ 터널 ․ 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각 층중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층 o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	-전기통신 설비의기술기준 제17조,제18조 - 구내통신 설비의설치기준 제35조 ~ 제39조
기 타 설 비	인입방법	o 급전선인입표준도등에 의한 설치여부
	배관의 요 건	o 옥외안테나와 중게장치간 3공확보 또는 닥트 설치여부 - 배관의 내경은 급전선 외경의 2배이상
	전원․접지 설 비	o 2㎾이상 상용전원 설치여부 - AC220볼트, 전원단자 2개 이상 o 통신접지 설치여부
	장소확보	o 중계장치, 송수신용안테나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

□ 관계법령

1. 정보통신공사업법(개정)

제36조 (공사의 사용전검사)

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(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

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

한다) 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․군수․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

을 말한다) 의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의 절차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
2.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(입법예고)

제25조(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)

①법 제3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사”라 함은 별표 1의 규

정에의한 구내통신선로․이동통신구내선로․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

텔레비젼 공시청 설비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외의 공사 를 말한다.

1. 감리를 실시한 공사

2. 연면적 15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(‘01.6.30 개정)

②공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단서의 경우 당해 공사에대하여 감리를 실시 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․군수․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).

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

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.(‘01.6.30 신설)

3.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(입법예고)

제18조(사용전검사 등)

①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20호

서식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

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․군수․구청장(자치구에 한한다)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.

②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전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

는 당해 공사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

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.

③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전 검사를 한 결과

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정보

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④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

검사 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정보통신공사 사용

전 검사필증 교부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.

⑤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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